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14 , 2021. 2. 2., 기각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8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771, 2018. 12. 4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024, 2018. 11. 13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024, 2018. 11. 6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729, 2017. 6. 23., 인용
  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494, 2017. 6. 20., 기각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65, 2017. 5. 23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83, 2017. 4. 21., 기각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150, 2013. 5. 28., 기각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5. 16. 자 2002모338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3.7.15.(182),1549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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